솔로몬의 공지사항

통상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학교육도 그렇고 사법고시도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등 7개의 법만을 교육 ·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이외의 법은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이후에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교육대상 및 사법고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위 7개의 법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적어도 5~6년이 걸립니다.

 

이혼에 관한 법은 위 7개의 법중에서 민법중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의 법중에서 그 양이 가장 많고 어렵고 공부시간도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법과목입니다. 민법을 끝냈으면 거의 1/3정도를 공부한 것이라고 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혼에 관한 법규정은 위 5개의 민법중에서 친족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혼과 관련해서는 통상 학교교과서 및 수험서에 약10~20장의 분량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민법 5개 분야가 1권으로 통합된 책으로 공부하는데, 그와 같은 책에는 이혼에 관해서 10여장으로 서술되어 있고, 민법 전문가들이 보는 책으로서 민법 5개분야가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에는 20여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분량입니다.

 

게다가 통상 친족상속법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도 않아서 수헙생들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날짜가 다가오면 일명 찌라시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으로 공부를 하는 현실이지요..찌라시라는 것은 고시촌 용어인데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추려서 A4용지에 적은 것을 말합니다.

 

친족상속법이 시험에 잘 출제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인데다 친족상속법에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상속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족법 특히 이혼에 관한 것은 한두번 정도 읽고 넘어가지요...그리고 그 책 분량도 10~20장 되는 양이기 때문에 실무처리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은 양이고 말하자면 기초적인 것만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내용 이외의 법리 및 판레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별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좋은 변호를 하기 힙듭니다.

 

더욱이 이혼에 관한 실체법은 조금이라도 공부하지만 이혼에 관한 절차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인 가사소송법은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혼에 관한 법을 알지못하는 일반인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수행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마땅한 교제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세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실체법중 변호사로서 최소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까지"를 편찬하였고, 가사소송법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가사소송법 실무"를 편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혼전문서 11권을 더 편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구성변호사와 연구진 그리고 제가 일심통체가 되어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공부할 수 있는 교제롤 편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전문변호사하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찬한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라는 책은 아주 읽기 쉽게 썼지만 이혼전문변호사들조차도 칭찬 일색일 정도로 이혼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법리적인 지식, 판례의 지식들이 상담하듯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솔로몬에서는 이혼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모두 분석정리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원고는 모두 되었고 곧 세상에 나올뗕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의 이혼에 관한 소송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거나 이혼과 관계된 직업을 가지신 분, 변호사, 사무장, 로스쿨학생, 사법연수원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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