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출간서적

1.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5가지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① 이혼에 관한 실체법 즉 민법 중 이혼에 관한 법규정 및 법이론
② 이혼에 관한 절차법 즉 가사소송법에 관한 법규정 및 법이론
③ 위 ①에 대한 판례
④ 위 ②에 대한 판례
⑤ 위 ①②에 대한 서식 및 실무

하지만 대학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의 범위는 위 ①③에 대하여도 그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고,
위 ②④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아무리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위 ②④⑤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고, 실체법에 대한 지식 즉 위 ①③에 관한 지식 또한 대학교육과정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법시험도 기초적인 지식만을 평가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위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된 후라도 위 ①③은 물론 ②④⑤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를 출간하게 되었고, 위 책은 ①부터 ⑤까지의 지식 중 변호사가 최소한 알아야 하는 법리와 판례를 분석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는 일반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를 위한 책이고, 현재 일반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반드시 공부해야만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책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

2. 가사소송법 실무

 

“가사소송법 실무”는 위 ②④ 즉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에 관한 법규정 해석 및 법리, 판례를 다룬책이다.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 평가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실체법(민법 중 이혼에관한 규정)과 절차법(가사소송법)을 축구시합에 비유한다면, 실체법은 축구선수가 공을 다루는 기술에 비유될 수 있고, 절차법은 축구시합을 위한 경기규칙에 비유될 수 있다. 어떤 축구선수가 공을 다루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축구경기규칙을 전혀 모른다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혼에 관한 실체법에 관한 지식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규칙인 절차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재판에서 절대 승소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의 범위는 절차법(가사소송법) 즉 위 ②④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의 범주가 워낙 방대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때문에 아무리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위 ②④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②④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는 “가사소송법 실무”를 출간하게 되었고, 위 책은 위 ②④의 지식 중 변호사가 최소한 알아야 하는 법리와 판례를 분석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가사소송법 실무”는 일반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를 위한 책이고,
현재 일반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반드시 공부해야만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책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

3.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및 “가사소송법 실무”는 주로 법리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위 법리와 판례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혼전문가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는 이를 위해서 편찬된 책으로 주로 이혼소송에서의 실전이야기를 법률상담하듯이 쉽게 다룬 책이다.

때문에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는 이혼전문변호사, 일반변호사, 사법연수생, 로스쿨학생, 법학과 학생, 이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단체 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고, 이 책만으로도 위 ①부터 ⑤까지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4. 이혼에 관한 모든 법리와 판례 분석정리집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및 “가사소송법 실무”는 위 ①에서 ⑤까지의 지식 중 일반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법리 및 판례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깊은 법리 및 하급심 판례까지 분석정리한 지식까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는 현재 “이혼에 관한 모든 법리와 판례 분석정리집”을 집필 중에 있다.

때문에 “이혼에 관한 모든 법리와 판례 분석정리집”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및 “가사소송법 실무”를 학습한 일반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들 중 더 깊은 학습을 원하는 변호사 등 이혼전문종사자를 위한 책이다.

5.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금번 개정판은 최근 변경된 송달료 및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국제이혼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혼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 및 재산분할 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증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변경된 송달료(4,700원)를 모두 반영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국제이혼과 관련된 관할, 이혼신고, 이혼 후 국적회복 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였음은 물론, 위자료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이론 및 산정기준표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소송에 관하여도 그 산정기준 등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이론 부분에 있어 보다 더 완벽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준의 감치명령신청 등 여러 신청서 외에 추가로 과태료부과신청서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함께 삽입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제재수단을 수록하여 청구인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이 금번 개정판의 핵심이다. 이처럼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해 보다 상세한 이론 및 서식 등을 추가함으로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고, 이 한권에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모두 담으려고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성이 유지되고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사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6. 가사소송실무Ⅰ,Ⅱ

 

이 책은 가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가사소송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책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까지도 그것이 소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간략하게나마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였고, 좀 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론 정리와 더불어 이를 Q&A 형태로 정리를 함은 물론 나아가 그와 관련된 핵심 판례 및 관련 판례들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리를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7.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

 

이 한권의 책으로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를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만을 특화하여 그와 관련한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고, 판례들 또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8. 가사분쟁실무

 

이 책은 가사분쟁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가사소송절차를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가사소송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판례들 또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9.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10. 나홀로하는 가사소송실무

 

11. 가사이혼소송실무

 

12. 가사소송이론 및 실무

 

13. 유형별 가사소송실무

 

14.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15. 생활법률 솔루션 법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