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절차

(1)이혼에 관하여 합의하기 → (2)관할법원으로 가기 → (3)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 (4)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받기 → (5)숙려기간 도과 → (6)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받기 → (7)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 (8)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기

 이혼합의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와 함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등 심판청구’를 해서라도 양육권 문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신청시 첨부하지 못했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지연되거나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협의를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너무 불리하게 약정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부부간 이혼협의 과정에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간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통상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약정하고 나서 그제서야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한 사실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재판상이혼을 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일단 더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분란이 생기면 그때 다시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해두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