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이혼의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판결).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자녀의 출산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이혼사유가 부당한대우 혹은 부정행위일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여러 번 그리고 오랜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을수록, ②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측배우자가 제공한 과실의 정도가 적을수록, ③혼인기간이 길수록, ④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부유할수록, ⑤자녀를 출산했을수록, ⑥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위자료액수가 커지며, 대개 500만원에서5,000만원사이에서 위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5,000만원으로 위자가 안 될 정도이고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주장되고 입증된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이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단기간내에 종결된 경우

①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났거나 ②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청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즉 ①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②예물ㆍ예단의 반환, ③혼인비용상당의 손해배상, ④가재도구 등 혼수의 반환, ⑤주택구입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돈 등의 전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0므1257,1264 판결).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1개월과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만에 파경된 사안에서 1년의 혼인생활이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