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오늘 살펴볼 판례는 혼인무효와 관련된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은 원고가 무리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사실이ㅣ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서 배울 점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혼인무효사유를 보자면,

 

[혼 인 무 효 사 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이다.

 

위 혼인무효사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인데, 판례는 "혼인의 합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즉 '양성 간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을 의사'와 '혼인신고의 의사'가 필요하고, 전자나 후자만 있는 것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컨대 ①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혼인, ② 동성혼, ③ 영주권취득목적 등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만을 해두는 경우, ④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경우, ⑤ 당사자의 일방 몰래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은 혼인의 합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혼인은 무효이다.

 

판례는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가 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원칙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즉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의 입증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오늘 살펴볼 사례도 제1항과 관련된 문제인데, 혼인신고 당시에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치가 있었느냐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그럼 사실관계부터 보자.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5336]

 

 

 

[사 실 관 계]

 

 

▶ 갑남 - 원고의 아버지이자 을녀의 전남편

 

▶ 을녀 - 원고의 친모이자 갑남의 전처

 

▶ 병녀 - 피고로서 갑남 사망시 처로 등재되어 있던 자

 

▶ 원고 - 갑남과 을녀 사이에 태어난 작은 딸(갑남과 을녀 사이에는 2녀가 있고, 그 중 원고가 작은 딸임)

 

▶ 1975. 10. 31. 갑남과 을녀가 혼인

 

▶ 갑남과 을녀는 혼인 후 슬하에 원고와 원고의 언니 등 2녀를 두었다.

 

▶ 1997. 7. 2. 갑남과 을녀는 22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

 

▶ 갑남이 이혼하기 4개월 전인 1997. 3.경부터 병녀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01.경까지는 병녀가 갑남의 집에 오가는 생활을 함.

 

▶ 2001.경부터 병녀는 갑남, 원고, 원고의 언니와 함께 동거함.

 

▶ 2004. 3. 6.에 거행된 원고의 언니 결혼식과 2008. 10. 4.에 거행된 원고의 결혼식 모두 병녀가 갑남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원고 언니의 모친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당시 원고와 원고 언니의 각 청첩장에도 병녀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음.

 

▶ 병녀는 갑남의 회갑식사모임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고, 그 식사모임에는 원고 부부도 참석하였으며, 갑남 역시 병녀 친정가족 행사(조카 결혼식)에 병녀의 남편 자격으로 참석함.

 

▶ 2011. 3. 15.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언니는 병녀에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늘 가족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주님의 축복과 복음의 기적이 있기를 기도할께요."라는 내용의 생신축하카드를 보내기도 함.

 

▶ 2012. 초순경. 갑남이 비소세포성 폐암 판정을 받아 2012. 5. 14. 폐엽 절제술 시행하였고, 2012. 6. 6.부터 같은 해 8. 29.까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생하여 꾸준히 입,통원 치료를 반복함.

 

▶ 2012. 9. 28. 갑남은 A은행을 방문하여 3억원을, B은행을 방문하여 1,900만원을 각 인출하여 병녀에게 줌.

 

▶ 2012. 10. 2. 갑남은 경미한 호흡곤란 증세로 모내과의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갑남의 상태가 "스스로 걸어서 내원하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고, 생체징 후 역시 안정적"이었음.

 

▶ 2012. 10. 4. ~ 같은 달 25.까지 서울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수속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갑남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며, 정서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2012. 10. 8. 갑남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병녀가 서울 소재 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의 성명부분에는 갑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증인"란의 성명부분에는 갑남과 병녀가 다니던 교회목사와 목사사모의 기명과 날인이 각 되어 있었으며, "제출인"란의 성명 부분에는 갑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위에 두 줄의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병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입원기간 내내 작성된 간호일지에도 갑남의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혼인신고일인 2012. 10. 8.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도 "많이 좋아졌어요. 숨쉬는 것도 그렇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와서."라고 갑남이 직접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일지에도 "의식명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2012. 10. 25. 갑남이 퇴원함.

 

▶ 2013. 1. 9. 을녀가 갑남을 돌보며 병수발을 드는 등 간호하였으나, 병녀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약3개월 후에 갑남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 갑남이 퇴원한 후 그로부터 3개월인 지난 2013. 1. 9. 사망하기까지 혼인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2013. 중순 갑남과 을녀 사이의 딸인 원고가 병녀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혼인무효확인의 소에서 혼인신고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혼인신고서 중 '남편(부)란에서 등록기준지 부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필적은 갑남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딸인 원고의 주장]

 

 

혼인신고당시 병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갑남의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설사 갑남이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갑남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갑남과 병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이다.

 

 

 

[병녀측의 주장]

 

 

이 사건 혼인신고는 갑남의 진정한 혼인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

 

 

1. 혼인신고 당시 갑남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혼인신고 당시 갑남이 병원입원해 있는 동안 병녀 혼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병녀가 임의로 혼인신고서에 갑남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① 오히려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혼인신고서 중 '남편(부)란에서 등록기준지 부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필적은 갑남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혼인신고하기 약 10일전인 2012. 9. 28. 갑남이 A은행을 방문하여 3억원을, B은행을 방문하여 1,900만원을 각 인출하여 병녀에게 주는 등, 그 무렵 재산상 처분행위를 직접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2. 10. 2. 갑남이 경미한 호흡곤란 증세로 모 내과의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갑남의 상태가 "스스로 걸어서 내원하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고, 생체 징후 역시 안정적"이었던 점,

 

④ 2012. 10. 4.~ 같은 달 25.까지 갑남이 서울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수속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갑남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며, 정서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입원기간 내내 작성된 간호일지에도 갑남의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혼인신고일인 2012. 10. 8.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도 "많이 좋아졌어요. 숨쉬는 것도 그렇고, 어제 잠을 못잤어요. 잠이 안와서."라고 갑남이 직접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일지에도 "의식명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갑남은 2012. 10.25. 퇴원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인 지난 2013. 1. 9. 사망하기까지 혼인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살펴보면,

 

갑남의 정확한 혼인의사에 의해서 혼인신고서가 작성된 뒤 그 혼인신고서를 병녀가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2. 갑남의 혼인의사 추정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신고 당시 갑남에게 혼인의사가 불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갑남과 병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갑남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달리 병녀가 갑남과 혼인신고를 마칠 당시 갑남에게 병녀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고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혼인신고 당시 갑남에게 혼인의사가 불분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가 아니다.

 

 

 

[솔로몬 가라사대...]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한 후 다른 이성과 재혼했다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간에 재산관련분쟁이 아주 많다. 그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케이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혼전문변호사라면 위와 같은 소송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갑남에게 재산이 많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병녀 입장에서는 근 15년동안 갑남과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도 갑남과 혼인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갑남의 재산을 단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갑납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병녀가 갑남 몰래 혼인신고를 해서 갑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이 많다보니, 이를 의심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해보면, 병녀가 악의 편인 경우도 있고, 자녀가 악의 편인 경우도 있으며, 둘 다 악의 편이거나 아니면 둘 다 악의 편이 아니고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은 자녀가 악의 편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사건을 살펴보면, 병녀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병녀측 소송대리인이 참으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

 

 

병녀측의 소송대리인은, 갑남과 병녀 사이가 예전부터 실질적인 부부사이인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① 2004. 3. 6.에 거행된 원고의 언니 결혼식과 2008. 10. 4.에 거행된 원고의 결혼식 모두 병녀가 갑남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원고의 언니의 모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실 및 당시 원고와 원고 언니의 각 청첩장에도 병녀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혼사진과 청첩장을 제출하였고,

 

② 병녀가 갑남의 회갑식사모임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다는 사실 및 그 식사모임에는 원고 부부도 참석하였으며, 갑남 역시 병녀 친정가족행사(조카결혼식)에 병녀의 남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 사진과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2011. 3. 15.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언니가 병녀에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늘 가족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주님의 축복과 복음의 기적이 있기를 기도할께요."라는 내용의 생일축하카드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일축하카드를 찾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혼인신고 당시 갑남의 의사가 명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료기록과 금융거래내역, 의사의 의견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받아본 후

 

① 2012. 9. 28. 갑남이 A은행을 방문하여 3억원을, B은행을 방문하여 1,900만원을 각 인출하여 병녀에게 준 사실,

 

② 2012. 10. 2. 갑남이 경미한 호흡곤란 증세로 모 내과의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갑남의 상태가 "스스로 걸어서 내원하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고, 생체 징후 역시 안정적"이었다는 사실,

 

③ 2012. 10. 4. ~ 같은 달 25.까지 서울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수속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갑남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며, 정서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입원기간 내내 작성된 간호일지에도 갑남의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혼인신고일인 2012. 10. 8.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도 "많이 좋아졌어요. 숨쉬는 것도 그렇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와서."리고 갑남이 직접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일지에도 "의식명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입증해 냈으며,

 

혼인신서 상의 남편(부)기재가 갑남의 필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적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서 중 '남편(부)란에서 등록기준지 부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필적은 갑남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그리고 병녀측의 소송대리인은 샅바싸움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는데,

 

2012. 10. 25. 갑남이 퇴원한 이후 2013. 1. 9. 사망하기까지 을녀가 갑남을 돌보며 병수발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고, 갑남의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냈던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원고측이 무리한 소송을 한 것은 맞지만 일단은 병녀의 소송대리인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