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된 판례이다.

 

이 판례를 솔로몬이 연구할 대상 판례로 선택한 것은 본 판례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이기 때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시작 전에 승소여부를 가름해보거나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소송을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소송에서의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2015. 9. 15. 전원합의체로 선고한 판결이 유책배우지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즉 판례가 유책주의를 견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는

 

따라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

하려는데 있다.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과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위 판례의 태도를 항상 상기하면서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인 유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한 위와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채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수행해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 그럼 어떠한 사건이었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심 - [서울가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드단31796 판결]

 

2심 - [서울가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르2281 이혼 등]

 

 

 

[사 실 관 계]

 

 

 

▶ 갑남 - 유책배우자이자 원고, 1남1녀 중 장남이고, 아버지가 대학교수이면서 아주 부자임

 

▶ 을녀 - 피고, 1963년생임에도 1973. 8. 1.에야 비로소 모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1997. 9. 23.에서야 부의 인지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가족관계가 평범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하였음.

 

▶병녀 - 갑남의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 갑을자녀 1,2 - 갑남과 을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소송당시 성년이었음.

 

▶ 갑병자녀 1,2 - 갑남과 병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소송당시 미성년이었음.

 

▶ 1980년대 초반 경 같은 대학 CC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함 - 그러나 갑남의 부모들은 을녀의 가정이 불우하고 가난한 점을 들어 교제를 매우 심하게 반대함.

 

▶ 1985. 4. 29. 갑남이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친구들 앞에서 언약식을 올린 후 월세 단칸방을 얻어 동거를 시작함.

 

▶ 1985. 5. 6. 동거한지 7일만에 갑남의 부모가 갑남의 주소지를 서울 신혼집에서 지방인 부모님 집으로 옮김. 따라서 방위병 근무지 또한 부모님집 근처로 바뀜으로써 갑남은 신혼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이 있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을녀와는 주1회정도 만나면서 지냄.

 

▶ 1986. 1. 23. 별거중에 을녀가 갑을자녀 1을 출산함.

 

▶ 1989. 경 갑남이 방위병 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하게 되면서 원고 부모님의 허락으로 을녀와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함.

 

▶ 1989. 7. 17. 을녀가 갑을자녀 2를 출산함.

 

▶ 1990. 4.경부터 갑남과 을녀가 갑남의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마련한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감.

 

▶ 1991. 경 갑남의 부모와 을녀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갑남은 이를 원만히 중재하지 못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갑남은 직장생활을 힘겨워하다가 회사를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가출함.

 

▶ 가출 후 갑남은 약 1년동안 을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모화백의 집에서 정원사 겸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1년 후인 1992. 3.경 갑남명의의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을녀가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됨.

 

▶ 1992. 3.경 갑남이 갑남 부모의 주소지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면서 여행사 가이드로 일함. 그리고 주말에만 갑남과 갑남의 부모님이 을녀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인 서울집에 방문하였고, 갑을자녀 1,2는 방학기간 중 갑남과 갑남의 부모가 사는 지방에 내려가 지내기도 함.

 

▶ 1997. 경 부모님 집에 거처하던 갑남은 병녀를 만나 교제하다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녀와 동거하기 시작함.

 

▶ 1998. 10. 13. 병녀가 갑병자녀 1을 출산함.

 

▶ 1999.경 갑남은 부모의 칠순잔치에 을녀와 부부로서 참석함.

 

▶ 1999.경부터 갑남의 부모는 을녀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갑을자녀 1,2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너희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논어를 보면,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흉잡을 데가 없으면 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하는 말이 있다.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탄절 즐겁게 보내라. 엄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공부에 힘써라.'는 내용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기도 함.

 

▶ 2001. 12. 24. 병녀가 갑병자녀 2를 출산하였고, 이 사건 종결시까지 갑남은 병녀, 갑병자녀 1,2와 함께 생활함.

 

▶2006. 12. 7. 갑남의 아버지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을녀와 손주들인 갑을자녀 1,2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약5억을 대출받아 갑남에게 줌.

 

▶ 2006. 12. 11. 갑남은 아버지로부터 5억을 받아 병녀명의로 경기도 파주 소재 논 1,000여평을 매수함.

 

▶ 2009.경 을녀가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절제술을 받았는데, 을녀는 항암치료 중에도 갑남의 어머니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당시 갑남의 어머니를 간병함.

 

▶ 갑남의 부모는 유방암 수술을 마친 을녀에게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라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주고, 연락없는 갑남 대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을녀 및 손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갑남의 빈자리를 채워줌.

 

▶2012. 12. 24. 갑남의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을녀는 수시로 병문안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함.

 

▶ 2013. 4. 17. 갑남의 아버지는 대장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함.

 

▶ 2013. 4. 26. 갑남의 아버지가 치료불가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로부터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함.

 

▶ 2013. 5. 30 을녀가 갑남이 보낸 소장부본을 수령함.

 

▶ 2013. 6. 24. 갑남의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을녀는 갑남의 이혼소장부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빈소를 지켰고, 갑남 역시 을녀에게 이혼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조문객들에게 을녀를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례절차를 마침.

 

▶ 갑남의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갑남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즉 을녀와 갑을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약 20억 상당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다라 함)등을 갑남과 갑남의 여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음.

 

▶ 갑남의 아버지 사망이후에도 갑남의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연금에서 생활비를 계속 부쳐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갑남이 병간호를 이유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 을녀는 시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시어머니와의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 됨.

 

▶ 2014.경 갑남은 약13년전 갑남의 아버지가 을녀에게 사줘서 을녀가 운행하던 차량을 견인하여 감.

 

▶ 소송 중에 갑남의 어머니 사망.

 

▶ 2014. 중순 - 1심판결 - 갑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

 

▶ 2014. 12. 22. 을녀가 갑남에 대해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갑남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함.

 

▶ 갑남이 항소

 

▶ 2015. 3. 13. 갑남의 여동생은 을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갑남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됨.

 

▶ 2015. 4. 1.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갑남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본인의 지분을 처분하여 을녀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함.

 

▶ 2015. 4. 28. 갑남은 위와 같이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처분해서 을녀에게 3억원을 지급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난지 채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여동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의 지분소유권을 이전함.

 

▶ 2015. 8. 21. 항소심인 2심판결선고 - 갑남의 항소 기각판결로써 갑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을녀의 주장]

 

 

1.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으며,

2. 만약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갑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어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