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갑남의 주장]

 

 

 1. 갑남과 을녀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이르렀으며, 특히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기 시작한 1997.이전에 파탄에 이르렀다.


2.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은 을녀가 시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었고, 갑남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갑남을 채근하는 등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과도한 자녀교육열로 부부간 다툼이 많아 자녀들에게 심각하 악영향을 초래하여 갑남이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르게 되는 등 을녀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3. 만약 갑남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갑남과 을녀의 별거기간이 약 15년으로서 동거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위와 같은 장기간의 별거에 을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갑을자녀들은 성년이 되었으나 갑병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갑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점,

 

③ 갑남은 사춘기에 있는 갑병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에 대하여 을녀와 갑을자녀들은 이들을 술집여자/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오명까지 씌우면서 갑남에게 죄책감을 강요하여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한 점,

 

④ 을녀는 갑남의 이러한 처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 혼인유지만 요구하는 등 갑남과 을녀가 재결합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갑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남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갑을간 혼인관계가 을녀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남과 을녀가 1991.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긴 하나, 이를 넘어서 을녀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갑남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갑을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갑남과 을녀가 갑남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혼인 초 을녀와 갑남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둘째 자녀까지 낳은 후에는 갑남의 부모로부터 며느리로서 인정받아 갑남의 아버지명의의 집에서 생활해온 점,

 

② 을녀는 1991.경 갑남이 가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갑남의 부모과 교류하였고, 갑남이 1997.경부터 병녀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를 둘씩이나 낳았음에도, 을녀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과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갑남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해 온 점,

 

③ 을녀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중에도 갑남 부모를 간병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온 점,

 

④ 갑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을녀가 갑남으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장을 받았음에도 갑남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던 점,

 

⑤ 갑남 또한 1심 법원의 가사조사과정에서 을녀가 자신의 성장배경 및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혼하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진술하여 을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은 종합하여 고려하면, 갑을간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갑을간의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가정할 때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만약 갑남의 주장과 같이 갑을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① 갑남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을녀와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혼인 초 을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갈등을 회피하다가 결국 무단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아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를 두기까지 한 점,

 

② 자신의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을녀와 두 자녀를 보살펴 왔음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이르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갑남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갑남 아버지 빈소를 지킨 을녀와, 갑남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없이 자시의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하연 생활비의 지급맞 중단하고, 나아가 을녀와 자녀들이 20여년 이상 살아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여동생을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에까지 이르고, 을녀가 13년이상 사용하던 갑남의 아버지 명의의 승용차마저 견인하여 간 점,

 

④ 갑남은 법원 조정절차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신명의의 상가지분을 그동안 언급조차 되지않던 여동생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유로 갑자기 여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여동생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재산처분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대부분의 의무를 저버린 갑남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갑남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4. 이 사건 이혼청구가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갑남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


① 갑남의 가출 이후 갑남이 아닌 갑남의 아버지가 을녀 및 갑을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었고, 갑남의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을녀 및 자녀들에게 대한 생활비 지원이 즉시 중단되었으며, 갑남은 오히려 을녀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병녀명의로 농장을 구입하는 등 혼인기간 중 배우자로서의 부양 및 협조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을녀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갑남 여동생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을녀와 그 자녀들이 장기간 살아온 주거지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이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남의 을녀 및 자녀들에 대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갑남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 을녀는 장래의 부양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이른바 축출이혼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갑남이 을녀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이혼 및 재산분할이 완료됨을 가정하여 쌍방의 경제사정을 예측해 볼 때, 이 사건 소송 절차에 나타난 갑남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에 비추어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면 을녀에게 참기 어려운 경제적 곤궁과 궁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이혼을 명함으로써 을녀가 겪을 고통과 갑남이 현재까지 겪어왔거나 향후 이혼을 불허함으로써 겪을 고통을 비교형량해 보면,


유책배우자인 갑남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을녀나 그 자녀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갑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솔로몬이 가라사대.....]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개별적인 현상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개념 그리고 그 개념 형성의 역사적 배경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에는 공부만 잘하는 바보가 아주 많은 것 같다. 학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찍어주므로, 학원에서 찍어주는 문제를 푸는 방법만을 공부한 학생은 응용력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힘도 없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당연히 없다.

 

유책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책주의니 파탄주의니. 파탄주의 전환이니 유책주의의 예외이니 등등 참으로 어려운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례가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그럼 그런 개별적인 판례를 모두 다 외울 것인가.

 

아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럼 우리나라 판례가 유책주의를 견지하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이유의 근본을 파해쳐 본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전권에 의해서 아내를 쫓아내는 이른바 축출이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이 전혀 없었던 양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강점기에 이르러 일본 문물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축출이혼이 성행하게 된다.

 

협의이혼이라는 제도도 1898년에 일본에 의해서 창안된 제도인데, 알고보면 일본이 협의이혼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일본이 축출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편법적인 입법에 불과하다.

 

축출이혼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크다. 즉 혼인도 일종의 신분상의 계약인데,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른바 축출이혼이 성행하게 되면 혼인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혼인제도에 대한 불신의 팽배로 혼인제도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여하튼 축출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더더욱 문제되었던 것은 축출이혼을 당하는 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계보장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대부분은 처와 자식까지도 버려지는 상황이어서 생계문제가 더더욱 심각했다.

 

그리고 축출이혼이 성행하다보니, 혼인제도에 있어서 존재해야 하는 도덕성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져버렸는데, 즉 남자는 젊은 처를 데려와 적당히 살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다시 젊고 예쁜 아내를 맞아들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 혼인제도에 필요한 사회규범 내지는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다.

 

정리하면 위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용하게 되면,① 첫째, 배우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결과로 혼인제도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② 둘째, 축출당한 배우자와 남은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하게 되며, ③ 셋째, 혼인제도에 존재해야 할 도덕성 내지는 신의원칙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축출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와 같은 세가지 문제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

 

 

① 첫번째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책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혼인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고,

 

② 두번째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책배우자와 남은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어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며,

 

③ 세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물을 수 없을 만큼 무책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입증해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갑남은 위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해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첫번째 문제부터 보면,

 

을녀는 갑남이 가출하여 병녀와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를 낳고 사는 상황에서도 시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본인이 암으로 치료받는 중에도 시부모를 간호하였으며,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에서도 시아버지 장례식에 며느리로서 빈소를 지켰고, 소송 내내 갑남과의 혼인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반면, 갑남은 을녀가 자신의 성장배경과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을녀의 진술에 힘을 보탰음을 알 수 있다.

 

② 두번째 문제 즉 무책배우자와 남은 가족의 생계보장과 관련해서는,

 

유책배우자인 갑남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도 줘야 하고, 자동차가 없다면 자동차를 사줘야 하며, 집이 없다면 집을 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갑남은 소송 중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소송전까지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끌고왔으며, 집도 경매절차로 넘겨버렸다. 그리고 자신명의의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리는 조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참으로 갑남이 한 행동을 보면, 이혼하기 정말 싫은 사람처럼 보인다.

 

갑남이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동안 갑남의 소송대리인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의뢰인이 반대로 가고 있으면 소매를 끌고라도 올바를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할텐데. 방관만 한 것인가 아니면 법리와 판레를 도대체 몰랐던 것인가???ㅠ

 

③ 그리고 마지막 문제 즉 유책배우자인 갑남의 잘못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유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갑남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갑남은 그 반대로 행동했다.

 

즉, 갑남이 가출 후 소송전에 을녀와 갑을자녀들을 챙기지 않았던 것 정도야 갑남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신 줬으니까 그렇다쳐도, 을녀가 13년동안 운행하던 자동차가 본인의 아버지명의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끌고가고, 20년 넘게 을녀와 갑을자녀들이 살던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절차에 넘기고, 책임재산을 타 명의로 돌리고, 생활비를 대신 대주던 본인의 어머니를 데려가 생활비를 못주게 하고, 상속받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을녀와 가족들에게 주겠다고 하고서는 여동생명의로 돌리고, 병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간호하던 을녀에 대해서 그 시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도대체 소송을 이기려고 한 건지 일부러 질려고 한 것지 헷갈릴 정도다.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우주선 연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며, 어떤 괘도로 가야 하며 등등 치밀하게 설계한 후 우주선을 발해야 한다.

 

이혼소송도 마찬가지다. 유책배우자인 갑남으로서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아주 정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러나 소송 수행결과를 보면, 갑남의 소송수행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