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친양자제도는 2005년 3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에 더하여 신설된 제도이다.

 

기존의 양자제도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이른바 불완전한 양자제도이지만, 신설된 친양자제도는 완전한 양자제도로서, 일단 친양자입양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중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이와같이 친양자제도는 친족관계에 관한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은 친양자 파양의 요건도 일반 양자의 파양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일반 양자 파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고,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 반면,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와 ② 친양자의 양친에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친양자입양이 일단 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친양자제도는 일반 양자제도보다 입양요건과 파양요건 모든 면에서 훨씬 엄격하다. 

 

그런데 요즈음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고,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재혼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파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그에 관한 판례를 살펴본다.

 

[서울가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드단313051 판결] 

 

 

 

[사 실 관 계]

 

 

▶ 갑남 - 을녀와 재혼한 을녀의 남편으로서 을녀의 전혼 자녀인 피고를 친양자 입양한 피고의 양친, 전처와의 사이에는 1994년생과 1998년생 두 명의 아들이 있음.

 

▶을녀 - 갑남과 재혼한 갑남의 처로서 전남편과의 자녀로 원고가 친양자입양한 피고가 있음.

 

▶ 피고 - 을녀의 전혼자녀로서, 을녀가 갑남과 재혼한 후 갑남의 친양자로 입양됨. 2003년생으로서 소송시 미성년자였음.

 

▶ 2010. 10.경부터 갑남과 을녀가 동거함.

 

▶ 2011. 1. 3. 갑남과 을녀가 혼인신고

 

▶ 2011. 1. 31. 혼인신고 직후에 피고의 성과 본을 갑남의 성과 본으로 변경

 

▶2011. 2. 9. 피고의 이름도 개명함.

 

▶ 2012. 9. 27. 갑남과 을녀는 피고를 갑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같은 해 10. 22. 친양자입양신고를 마침.

 

▶ 2013. 5.경 재혼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 2013. 10. 24. 을녀가 갑남을 상대로 이혼 및 피고에 대한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4. 1. 7.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2014. 말 - 이혼소송 게속중에 갑남이 피고를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2015. 4. 16. 이혼사건에서 "갑남과 을녀는 이혼하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녀를 지정하며, 갑남은 을녀에게  피고의 양육비로 15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됨.

 

▶ 2015. 4. 20. 1심 이혼판결에 대해서 갑남이 항소

 

▶ 2015. 8. 13. 친양자 파양 사건에서 갑남 청구가 기각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됨. - 갑남이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확정됨.

 

▶ 2015. 말. - 이혼소송 1심판결에 대한 갑남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갑남의 주장]

 

 

갑남은 을녀와 재혼하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미성년인 피고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지만,

 

①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나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녀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갑남과 피고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치 않아 피고가 갑남의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갑남과 피고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갑남과 피고의 친양자관계는 파양되어야 마땅하다.

 

② 또한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 파탄은 피고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혼의 중심적인 원인제공자임에 분명하고, 피고는 갑남을 친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를 위하여 친양자입양을 한 갑남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법률적 내지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갑남과 피고의 친양자관계는 파양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친양자인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갑남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친양자 파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라 함은 법문의 해석상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정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친양자제도가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양자에 비하여 인정요건부터 파양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양자의 복리라는 제도의 취지상 그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위 조항은 양친의 서정으로 인하여 파양이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친이 위 사유를 들어 파양을 주장하고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은 친양자제도와 일반양자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입양을 하려는 양친자에게 친양자입양과 일반양자입양 사이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양친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갑남이 주장하는 사정 즉,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녀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갑남과 피고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여 피고가 갑남의 친양자로 적응하여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남에 대한 피고의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갑남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패륜행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위라는 사전적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친양자파양사유로 규정된 '패륜행위'라 함은 친양자가 양친에 대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모욕,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남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판상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어

 

따라서 피고에 대한 갑남의 친양자 파양을 구하는 이 사건 갑남의 청구를 기각한다.

 

 

 

[솔로몬 가라사대....]

 

 

위와 같이 친양자제도는 일단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자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일단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설사 이혼하게 되더라도 "학대, 유기, 패륜행위"가 없는 한 파양할 수 없다.

 

그 결과 양친은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미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본인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이미 남이 되어 버린 친양자에게 상속되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친양자 입장 또한 친생부모와 재혼했다가 이젠 이혼하여 남이 되어버린 양친이 노인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불합리함을 넘어 비상식적인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현재의 법 체계가 그렇다보니 일단은 재혼한다고 해서 친양자 입양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정말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를 후회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친양자입양을 결정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