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민법 816조에서 혼인취소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혼 인 취 소 사 유]



1.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2.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3.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4. 중혼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다.


위 6가지 사유 중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섯번째(민법 제816조2호)와 여섯번째(민법 제816조 3호)인데,


다섯번째의 "악질 등 중대한 사유"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지만,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번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중에서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트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3자(중매인)일 수도 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강박이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혼인취소의 효과]



그리고 참고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되고,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고의,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경우는 무효의 경우와는 달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 2223 판결).




[오늘 살펴볼 사안]



오늘 살펴볼 사건은,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그저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속인 사안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산가정법원 판례이다.


사실관계부터 살펴본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드단211736 판결]





[사 실 관 계]



▶ 갑남 - 남편


▶ 을녀 - 처


▶ 2017. 8. 10. 갑남이 횡령, 사기로 형사법정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 2018. 3. 28. 갑남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형사법정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2018. 4. 19. 갑남과 을녀가 처음 만남.


▶ 2018. 5.초부터 교제하기 시작함. - 교제할 당시 법원을 자주 드나드는 갑남을 수상히 여겨 을녀가 그 사유를 물은 즉, 갑남은 '본인이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라고 거짓말을 함.


▶ 2018. 6. 27. 갑남과 을녀가 혼인신고 함.


▶ 2018. 7. 6. 갑남은 을녀에게 민사재판을 받으로 간다면서 집을 나갔으나, 당일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 2018. 9. 을녀가 갑남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함.


▶ 2018. 12. 12. 판결선고(을녀 승소 - 즉 혼인취소판결이 선고됨)

 



[을녀의 주장]

 

 

결혼전 갑남은 사기, 횡령 등으로 합계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을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남과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갑남은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을녀에게는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녀가 갑남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결과를 알았더라면 갑남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기로 인하여 을녀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되어, 이 사건 혼인신고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솔로몬 가라사대...]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사유를 많이들 헷갈려하신다.


아주 간단한데 말이다.


쉽게 말하면 혼인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혼인의사는 있었으나 그 혼인의사형성에 있어서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 불법취업을 위해서 외국인과 가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던 적이 있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배우자에게 과거 결혼사실과 출산사실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착오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