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이론적인 법학을 무술에 비유한다면, 이혼소송은 싸움에 비유될 수 있다. 무술에서는 발차기를 날려서 그 발이 허공을 가른다 해도 관중은 박수를 치겠지만, 실제 싸움에서는 제아무리 멋지게 발차기를 날려도 그 발이 허공을 가른다면 헛수고일 뿐이다.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쓰러트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술에서는 폼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싸움에서 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폼이 제아무리 엉성해도 상대방을 쓰러트리기만 하면 된다.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발치기는 필요치 않다 상대방을 쓰러트릴 발차기가 필요하다. 실전에서 상대방을 쓰러트리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하듯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실제 이혼소송사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의로인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A씨의 부모님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을 잡아줄 똑똑한 며느리를 백방으로 알아보았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발견한 후 많은 부동산 소유권을 며느리명의로 해주는 한편, 국내 및 해외에 여러 사업체를 며느리명의로 차려준 상태였다.


며느리는 A씨 집안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고, 의뢰인 A씨 역시 부모님 강압에 못이겨 결혼하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A씨는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다.


결국,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한편(당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음) 이혼소장을 받게  되자, A씨와 그 부모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뺏기는 줄 알고 난리가 났고, 경찰과 검찰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간녀를 심문해왔다.


이혼전문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사의 심문에 조목조목 반박해가면서 변호하였고,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냈다. 수사 중간중간에 경찰과 검사로부터 '간통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구속시키겠다.'는 등의 온갖 회유를 받았지만, 변호인단은 요동도 않고 무혐의처분만을 목적으로 변호해나갔다.


그런데 간통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던 중 아주 호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통사건이 A씨 부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부인은 자신의 사촌과 함께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간통사실을 유포하면서 상간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상간녀는 회사에서 대기발령이 내려졌고, 유부남의 간통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회사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다.


변호인단은 A씨의 부인과 그녀의 사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위자료와 해고로 인한 앞으로 받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여 부인과 그 사촌을 압박해나갔다.


그에 더하여 A씨 부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서 회사자금을 해외은행과 친정집으로 빼돌린 사실을 찾아냈고, 횡령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한 후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혼소송에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결과적으로 사촌까지 민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가정법원 가사조사관도 A씨 부인이 재산을 많이 빼돌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합의해서 끝내라고 재촉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자며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A씨 부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기타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 결혼생활 15년차였던 의뢰인 B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애정행각 하는 것을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골프채로 차 유리를 다 부수었고 그로 인해서 형사입건까지 된 상황이었다. 알고보니 부인은 상간남과 오랫동안 잠자리를 해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다.


여러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상간남과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여만원을 받아내면서 이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처에게 주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들었다. 그러자 B씨는 '이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냐? 그럼 이 억울한 심정은 어디서 보상받느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결국, 이혼전문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B씨는 "법이 그렇다. 사실 법이 사회통념과 좀 동떨어진 면이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곧이 곧대로 법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생님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재산을 다 뺏고 외도한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 모든 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 사정을 들어보니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외도한 부인에게는 상간남과 애정행각을 했던 그 승용차만 주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은 후 내쫓아버렸다. 또한 상간남으로부터는 위자료 3,000만원을 추가로 고스란히 받아냈다.


의뢰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입건된 형사사건 또한 부인과 상간남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자 곧바로 종결되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간남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까지 직접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대만족한 사건이다.




우리 교육현실이 모두 그렇듯이, 로스쿨교육 등 모든 법학교육이 암기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버렸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판례의 내용은 마치 물리학에서의 뉴튼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같이 치부되어 무조건 비판없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다.


법학지식을 비판인식을 가지고 '왜 그런지?' 그 원리를 탐구하고 그 타당성을 고민하면서 법리나 판례를 연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없이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마구 먹는 사람은 그 몸은 비록 비대하지만, 비만으로 인해 자유로운 운신조차 불가능한 것처럼 법학지식 또한 비판없이 그저 많은 양만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쌓은 지식은 방대할 지 몰라도 그저 단편적인 지식의 틀에 갇혀 자유로운 사건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법학지식을 비판없이 그저 마구잡이로 섭취한 변호사는 "법과 판례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지."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지만, 법학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진정한 변호사는 그 원리를 알기에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아 고민하게 되고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고 마는 것이다.


어떤 학문이든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탐구할 때만이 그 지식의 종이 되지 않고 그 지식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