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이야기

이혼하는 방법에는 ① 협의이혼과 ② 조정이혼, ③ 재판이혼 등 딱 3가지밖에 없다. 어느 분은 별거한지 몇 년 혹은 배우자가 생사불명인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속칭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고, 그 어느 경우이거나 위 3가지 절차 중 어느한 절차를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기로 한다.



우선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 사이에 4가지 즉 ① 이혼할지 여부, ②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③ 그리고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주고 어떻게 분할할지,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누구를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하여, 양육비는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하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


위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이러한 경우까지 굳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협의이혼 직전이나 도중에 위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말을 바꾸었을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합의서상에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위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이혼하는 방법인 조정이혼이난 재판이혼 등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장단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혼판결을 하기 전 최소한 1회 정도는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즉, 재판이혼절차를 선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판결전까지 최소한 한 번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소송절차에서는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최소한 1번은 조정절차를 소송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즉 소송을 하기 전 우선적으로 조정절차부터 시도해 보고, 조정이 안 되면 그때서야 소송절차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인 것이다.


그러면 뭐 까짓것 밑져야 본전이니 우선적으로 조정이혼 신청부터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하는 게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즉 조정신청을 했다가 조정이 안되면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소송기간이 최소한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더 걸린다.


따라서 1달이라도 소송기간을 줄여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할 때는 과연 조정이 될지를 심각히 고민하신 후 절차를 선택하셔야 한다.


우리나라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판사나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조정을 도출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조율해보려고 하는데에 그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합의가 되었으나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만 조정이혼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게 좋다.


즉, 서로 주장하는 바의 간극이 꽤 큰 경우에는 고민없이 조정이혼절차가 아닌 재판이혼절차를 선택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통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소송의 실제사례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