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반복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고, 그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가해졌다면, 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